기사 핵심 요약
독감으로 숨진 유치원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사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숨진 교사는 B형 독감 확진 판정 뒤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2026년 2월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 있던 시기에 사직서를 꾸며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으나 유족 제기로 덜미를 잡혔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다 숨진 20대 유치원교사가 사직서를 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서류 위조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 사문서위조 혐의 유치원 원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026년 11월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책임자가 소속 교사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 행정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교육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태도를 함께 반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해당 사직서 위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진단 후에도 이어진 근무와 교사의 사망 경위
숨진 유치원교사 B씨는 질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현장 업무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6년 1월 27일 의료기관에서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확진 이후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음에도 유치원 측 사정으로 인해 사흘 동안 현장 출근을 이어갔다. 담당 학급 관리와 보육 업무를 중단하기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의 집중 치료에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B씨는 결국 2026년 2월 14일 사망했다.
중환자실 치료 중 꾸며진 사직서와 위조 사실 자백
유치원 원장 A씨가 서류를 조작한 시점은 B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이었다. 당시 B씨는 의사소통이나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A씨는 B씨가 생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조작된 위조 사직서는 관할 관청인 부천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교원 면직 처리 서류로 제출됐다.
해당 범행은 B씨 사망 후 서류 제출 경위를 의심한 유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유족의 사직서 위조 의혹 제기로 수사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조작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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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사직서를 위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자필 서류를 낼 수 없었음에도 관할 부천교육지원청에 면직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문서위조 범행의 죄질은 무겁지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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