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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전화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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