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운용수익률 2%P 높이면 51년 늦출 수 있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69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 투입으로 크게 늦출 수 있다. 운용수익률을 장기 평균보다 2%p 높이면 2120년 이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2%P 상승 시 고갈 시점 51년 이상 연장 가능하다.

• 기금 운용수익률 1%P 상승 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연장된다.
• 기금 운용수익률 2%P 상승 시 2120년까지 기금 소진되지 않는다.
• 국고 지원은 즉시 시작하면 고갈을 31년 늦추나, 소진 직전엔 1년 연장에 그친다.

‘2069년 고갈’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조기 국고지원으로 늦춘다

2069년으로 전망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 투입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망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상향안이 반영된 결과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익률 2%P 높이면 고갈 시점 51년 이상 연장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장기 평균 전망치보다 1%포인트(P)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13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120년까지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했다. 이를 1%P 높은 5.6%로 운용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0년에서 2060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에서 2082년으로 늦춰진다. 수익률을 2%P 높은 6.6%로 끌어올리면 분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갈 시점이 최소 51년 이상 연장되는 셈이다.

표: 기금 운용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구분	현행 유지 (수익률 4.6%)	수익률 1%P 상승 (5.6%)	수익률 2%P 상승 (6.6%)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년)	2050	2060	2120년 이후
적립기금 소진 시점(년)	2069	2082	2120년 이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보고서 (2026)

국고 지원, 조기 투입이 효과 극대화

정부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에서는 지원 시점이 효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비교적 넉넉할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지원을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통해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늦춰진다. 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바뀌는 2050년부터 같은 금액을 투입하면 연장 효과는 9년에 그쳤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69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경우 효과는 1년 연장으로 사실상 미미했다.

표: GDP 1% 국고지원 시점별 기금 고갈 시점 변화

구분	지원 없음 (현행 유지)	즉시 지원 (2026년~)	적자 전환 시 지원 (2050년~)	기금 소진 시 지원 (2069년~)
적립기금 소진 시점(년)	2069	2100	2078	2070
고갈 연장 효과(년)	-	31	9	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보고서 (2026)

보험료 인상 넘어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이번 분석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조정뿐 아니라 적극적인 기금 운용과 조기 국고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인순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 외에도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보고서가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기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정말 2069년인가요?

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 등이 반영되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진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1~2%P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에 18.8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투자 다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반 재정(국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규모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