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최대 6년 추징 가능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보험료를 부정하게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 가능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3년만 가능
기존에는 보험료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 시효 규정이 존재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료 부과 역시 3년까지만 가능하다고 적용해왔다.
허위 신고 사례도 발생
실제 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료를 줄였다가 7년 만에 적발됐다.
공단은 총 8415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최근 3년 치인 3489만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약 4926만원은 제척기간 문제로 부과하지 못했다.
부정행위는 최대 6년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3년으로 유지된다.
다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단순 행정 정비보다 ‘부정수급 차단 강화’에 가까운 변화였다.
소송 이후 재부과 근거도 마련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보험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례에서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0억 손실 줄일 수 있을 것”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 기준도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소수점 처리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이 적용된다.
왜 주목받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이나 보험료 회피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흐름이라면 건강보험 자격 관리와 보험료 검증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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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징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추징 가능해진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원칙적으로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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