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경차 주차 3칸 점유 논란 법적 처벌 공백 지적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 3칸을 가로로 점유한 사진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주차 질서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허점을 짚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9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UV 세 자리 침범 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대단하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차지한 채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다 부끄럽다”,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무개념 주차다”, “가족 주차 자리를 미리 맡아둔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주차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점유로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들은 “과태료가 없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면 2칸을 차지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차주에게 항의했지만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공분을 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