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이 휴가를 악용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의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했으나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약 100일간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2개월간 조사를 받은 후 강제 추방돼 우리 군에 인계됐다.
그가 탈영한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해외 탈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현역병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지만,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지휘관의 허가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후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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