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산 3~5세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시행

2026년부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별도의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는 사립과 공립 유치원 간 교육비 부담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전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 유아 약 27만1000명을 대상으로 총 1289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매월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에는 11만 원, 어린이집에는 7만 원, 공립유치원에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5세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4~5세 유아에게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순차적 확대 방침을 앞당겨 내년부터 3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대 유아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적용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교육청이 편성할 예정인 예산은 총 315억 원 규모로, 이는 부산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유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아기부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의 조치는 유아교육 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고, 부모의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현실이다.

부산이 선제적으로 모든 3~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부산시교육청은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유치원과의 행정 협의, 예산 배정 및 지급 방식, 학부모 안내 시스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본격 시행 이전까지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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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