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금지 위헌 여부… 동성 부부,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대만과 태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데 이어,
네팔은 한시적으로 동성혼 등록을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삿포로 및 도쿄 고등재판소 역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동성 부부 2쌍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우리나라에 혼인 평등이 도래할 수 있는지, 사법부가 명백하게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이제 헌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30년 전 동성동본금혼제, 20년 전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는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 신청과 민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렸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기각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을 제외한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박가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나아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은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와 민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