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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