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지위

동성결혼 금지 위헌 여부… 동성 부부,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최근 아시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