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찰권 통제 방안 연내 마련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무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한성숙 총리와 김선택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개혁을 논의하며 연내 핵심개혁안을, 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 및 개혁 논의 착수.

• 국무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개혁을 추진한다.
• 10월 말 경찰권 통제 방안 발표 후 연내 핵심개혁안을 공개할 목표다.

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경찰권 통제·개혁 논의 착수

국무총리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2026년 10월 14일 공식 출범해 경찰권 통제와 조직 쇄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강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목표는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역량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 비대화 우려 속 '국민 신뢰' 회복 강조

경찰개혁위원회의 출범 배경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자리한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권 비대화와 일부 기강 해이 문제 등을 해결할 개혁 기구 구상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위원회와 실무를 지원할 경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과 함께, 최근 일부 비위 사건으로 낮아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는다.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총리·김선택 교수 공동위원장 체제

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된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균형 잡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박상융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교수 등이,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처 장관, 법무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경찰개혁 4대 분야와 주요 과제

경찰개혁위원회는 개혁의 틀을 크게 4대 분야로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4대 분야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으로, 이 중 경찰권 통제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룬다.

위원회가 제시한 4대 분야별 주요 개혁 과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표: 경찰개혁 4대 분야 및 주요 과제(안)

분야	주요 과제 예시	논의 시점
경찰권 통제 강화	독립 감독기구 신설 검토, 내부통제 혁신, 수사정보 공개 확대	2026년 10월 말
수사역량 제고	수사직렬 신설 검토, 전문 경력수사관 채용 확대	2026년 연내
민생치안 혁신	실종수사체계 개편,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4대 민생침해 범죄 전담반 신설	2026년 연내
조직·제도 개편	과학적 업무분석 기반 조직·인력 재편, 비경찰업무 조정, 승진·성과평가 체계 혁신	2027년 1분기

*출처: 국무조정실,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 자료 (2026)

단계별 로드맵…연내 '핵심개혁안' 공개

위원회는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한 뒤 10월 말 그 결과를 먼저 발표한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 방안을 더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 발표한다. 위원회는 종합개혁안 발표 이후에도 개혁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개혁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나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강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최근 일부 비위 사건으로 낮아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경찰 개혁안은 언제쯤 발표되나요?

경찰권 통제 방안은 10월 말에 우선 발표됩니다. 이후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핵심개혁안'은 연내에, 조직 개편까지 담은 '종합개혁안'은 내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1.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