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중국 정부가 대규모 AI 모델, AI 에이전트, 칩 설계 등 23종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감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오픈소스 기술과 API를 통한 서비스는 예외로 두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활동을 보장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중국, 첨단 AI 기술 23종 수출 통제…오픈소스·API는 예외
- 중국, 대규모 AI 모델 등 첨단 기술 23종 수출 통제 추진
- 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 기업의 M&A 등 집중 관리
- 오픈소스 기술 및 API 통한 서비스 제공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
중국 정부, 첨단 AI 기술 포함 40종 수출 통제 개정안 공개
중국이 대규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반도체 칩 설계 등 23가지 첨단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민감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이나 API를 통한 서비스에는 예외를 둬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보장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 AI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AI,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 기술 40종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기술 통제력 상실과 부적절한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관리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모델부터 칩 설계까지…통제 대상 기술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AI 분야 기술은 총 23종으로, 대규모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 등이 핵심이다. 첨단 연산·메모리 칩과 패키징, 네트워킹 장비 설계에 사용되는 기반 기술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규제는 기술의 민감도와 성능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민감한 국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 국방, 핵심 디지털 인프라, 정부 업무 등에 사용되는 첨단 AI 에이전트
- 매개변수(파라미터)가 2조 개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규모 모델의 핵심 기술
이러한 기준에는 AI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 특히 매개변수 규모를 명시한 것은 AI 모델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외 조항: 오픈소스와 API 서비스는 허용
중국 정부는 이번 통제 조치가 자국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서비스 형태의 제공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논문이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기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통제 대상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에도 자동 허가와 같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모델 기술 자체를 해외에 이전하거나 직접 배치하는 것은 관리 대상이지만, API나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핵심은 중국 내 수출 제한 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하며, 기술과 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해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강화가 핵심 배경
중국이 AI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선 주된 이유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외 M&A 규제 강화…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계기
이번 조치는 제품 수출 자체보다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국의 기반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거 메타(Meta)가 중국계 AI 에이전트 업체인 마누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4월 해당 거래를 취소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공격 등 AI 악용 가능성 차단 목적
중국 정부는 AI 기술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율적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AI 시스템이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러한 기술이 악의적인 세력에 넘어가면 국가 및 세계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용을 방지하고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앤트로픽의 일부 첨단 모델이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국 규제 당국 역시 빅테크의 AI 안전 문제를 공식 조사하는 등 각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중국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별개로, 16일부터 해당 기술 수출에 대한 임시 사전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기술 소유권의 해외 양도, 해외 사용 허가, 외국 기업으로의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이 등록 대상이며,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래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AI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복합적인 전략으로 읽힌다. 핵심 기반 기술은 보호하되,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장려함으로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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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의 AI 수출 통제에 예외도 있나요?
네, 논문이나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된 기술과 API, SaaS 형태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AI 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규모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등 23종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특히 매개변수 2조 개 이상 모델이나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기술이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중국이 AI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AI가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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