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발이식비급여는 모발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발이식은 후두부 등 탈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위의 모낭을 채취해 탈모 부위로 옮겨 심는 시술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자가모발이식술을 탈모 부위에 자신의 모발을 옮겨 심는 미용 시술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구분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환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미용을 주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모발이식은 비급여 진료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모발이식 사례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결손을 재건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목적에 따라 실제 보험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발이식과 비급여 비용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동일한 급여수가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발이식도 이식 범위와 모낭 수, 채취방법, 수술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모발이식에서는 모낭단위와 모발 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모낭단위에는 한 개에서 여러 개의 모발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는 이식량이 모낭 수인지 모발 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 등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필요한 수술시간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헤어라인 교정, 정수리 탈모, 흉터 부위 이식 등 수술 부위와 범위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에서 표시하는 특정 모발 수와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비용 산정단위와 포함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정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지한 비급여 가격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모발이식을 상담할 때에는 시술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마취 관련 비용, 사후관리비 등이 제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비급여 여부는 환자가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진료를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탈모 개선이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모발이식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치료와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반면 사고나 질환에 따른 조직 결손을 치료하거나 재건하기 위한 의료행위는 미용 목적과 진료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모발이식이라는 명칭만으로 급여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진료의 구체적인 목적과 현행 급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과 확인사항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라는 사실이 곧바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의 약관, 치료 목적, 보장 제외사항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발이식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수술 전에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발이식비급여를 확인할 때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의료기관이 고지한 총비용, 모발 또는 모낭 수 기준, 수술방법, 추가 비용과 사후관리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국 모발이식비급여는 단순히 특정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발이식 진료의 비용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실제 부담액과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목적과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