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신청 도입…탈락해도 ‘다시 신청 없이’ 받는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한 번 탈락했던 어르신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기초연금 ‘자동 신청’ 제도 새로 도입
• 탈락자도 재신청 없이 수급 가능
• 서류 제출·방문 부담 대폭 축소

기초연금 자동신청 도입…절차 간소화 핵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주 신청’ 제도 도입이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게 변해도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신청 절차 자체가 크게 단순화된다.

탈락자 관리 제도와 연계…자동 전환 구조

이번 변화는 기존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와 연결된다. 해당 제도는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며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기준 충족 시 안내만 이뤄졌고, 실제 신청은 본인이 다시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과정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인적 사항과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 정보만으로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다.

고령층 접근성 개선…수급권 보호 강화 기대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은 신청 과정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반복 신청 부담으로 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복잡한 기준 변화와 행정 절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동시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시행 시점 이전에 수급희망이력관리에 등록된 대상자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신청 중심’에서 ‘정부 확인 중심’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탈락자는 이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있고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