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개정안

기초연금 자동신청 도입…탈락해도 ‘다시 신청 없이’ 받는다

기초연금 자동신청 도입…절차 간소화 핵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주 신청’ 제도 도입이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게 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