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내 차만 노렸다...침·노상방뇨 이웃, 과태료 10만원 끝

2년 넘게 특정 차량에 침을 뱉고 노상방뇨를 해온 이웃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차례 반복된 행위에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일주일에 3~4차례씩 차량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남성을 최근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고,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가해 남성이 이웃 주민이며, 그동안 직접적인 갈등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골목 곳곳에 차량을 세워왔지만, 유독 자신의 차량만 반복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차량에 같은 피해를 입어 화풀이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반복 신고 과정에서 접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토로하며, 민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세차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 갈등을 우려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물손괴가 성립하려면 차량 가치에 실질적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법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