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 20%뿐…15년 새 인식 역전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47.59%로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립 의견은 31.7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15%에 그쳤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다.

이 같은 변화는 15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하다. 2007년 첫 조사에서는 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반대 의견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20% 수준까지 낮아지며 인식 변화가 확연해졌다.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는 20.63%로 비슷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전반적으로 자녀의 전적인 부양 책임에 부정적인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확인됐다.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34.12%)가 찬성(33.83%)보다 소폭 높았다.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39.81%)가 찬성(33.36%)보다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나타났다.

의료와 보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했다. 국민의 70.50%는 건강보험 축소와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했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다.

반면 대학 교육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나타났다. 대학 무상교육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3%로 찬성(30.25%)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화되는 대신 의료와 보육 등 핵심 영역에서는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