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식당 데려가도 될까, 잘못 알면 처벌까지…모든 음식점 가능한 건 아니었다

• 반려동물 출입은 지정 음식점에서만 허용
• 일반 식당 출입 시 업주 행정처분 가능
• 털 혼입 시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가능

강아지 데리고 식당 가도 될까. 잘못 알고 방문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이후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현장 혼선과 갈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일반 식품접객업소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다.

지정 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출입 금지 안내와 통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생 기준도 엄격하다. 반려동물의 털은 식품위생법상 ‘이물’로 분류된다. 음식에서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사전 컨설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서는 물림이나 충돌 등 돌발 사고 가능성도 있어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영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