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생애 말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제 연명의료 결정은 고소득층과 대도시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엄한 죽음’이라는 사회적 가치조차 경제적 여건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률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이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501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실제로 이행한 사망자 5만2,537명(이행 사망군)과 일반 사망군 28만5,964명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83.2%보다 높은 수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 이해도와 의료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절차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로 나타나 일반 사망군의 25.8%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이행 사망군이 10.9%에 그쳐, 일반 사망군의 16.8%보다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는 이 결과에 대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하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용문은 연명의료 결정이 개인의 가치관 문제를 넘어 구조적 불평등과도 연결돼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역시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사망군 가운데 대도시 거주자의 비율은 45.6%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 비율인 37.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의료 인프라와 정보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용도가 높고, 농어촌이나 비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취약층, 비대도시 거주자의 낮은 참여율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결정이 개인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가 특정 계층의 선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와 상담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설명 의무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이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갈리는 현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형식적 장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존엄한 죽음’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