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시설이 올해까지 안전인증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실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10곳 중 8곳 이상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평균 안전인증률은 47.3%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내년까지 안전인증을 마쳐야 하지만 현재의 속도라면 기한 내 완료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인증률이 16.6%로 가장 저조했다. 초등학교는 60.2%, 중학교는 55.1%, 고등학교는 45.3%, 특수학교는 67.7%를 기록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제주 지역 유치원과 울산 지역 특수학교는 인증률이 0%로 나타나 교육 현장마다 안전 관리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유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의 인증률이 가장 낮은 점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어린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 안전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화재나 붕괴 등 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학교 건물과 유치원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안전인증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인증률은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인증률의 원인을 지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 교육기관들이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결국 제도 자체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행정 지원과 비용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인증 지연이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학교 건물 화재나 노후 시설 붕괴 위험 사례는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하지만 인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인증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교직원들에게 안전인증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부 학교는 “서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이는 안전인증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 학부모는 “교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하다”며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김문수 의원은 “사고는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교육부는 행정 지원과 함께 안전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금과 같은 저조한 인증률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인증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상당수 학교와 유치원이 법정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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