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색상 논란에 공무원 철야 작업…“뒷감당은 말단이”

선불카드 색상으로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드러나 논란이 된 광주상생카드
선불카드 색상으로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드러나 논란이 된 광주상생카드 (사진 출처-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색상 차별 논란이 인권 침해로 번진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밤샘 스티커 부착 작업에 동원돼 현장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복수의 자치구와 공직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광주시의 선불카드 색상 논란이 불거지자 각 자치구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전달해 야간 작업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스티커가 밤 9시까지 도착할 예정이며, 각 동은 대기해 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선불카드 색상만으로 지급 금액과 수혜 대상의 사회적 배경이 드러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급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분홍(18만 원), 연두(33만 원), 남색(43만 원)으로 구분해 배부하였다.

이 색의 차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광주시는 24일부터 분홍색 스티커를 남색·연두색 카드 전면에 부착해 외형을 통일하기로 했고, 이 작업을 위해 각 자치구에 스티커를 긴급 배포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는 각 구청에서 스티커를 받아 카드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여야 하며, 공무원들은 야간 대기 및 철야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부담이다.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구청으로부터 “광주 선불카드 논란과 관련, 광주시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카드에 붙일 스티커를 저녁 9시까지 배송해 준다고 한다. 부득이 저녁에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전했다.

공직자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뒤처리는 왜 말단 직원이 해야 하느냐” 등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공무원은 “스티커 작업을 위해 전 직원이 야간작업을 하게 생겼다”며 “긴급재난에 전 직원 대기, 수해복구에 투입,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작업에 야근까지 정말 미칠 것 같다. 동 직원은 무쇠냐”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의 인권 감수성과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현장 고려 부족이 불러온 전형적인 사례로, 정책 개선과 함께 조직 내 구조적 개선 요구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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