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체납조세 정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영어 명칭은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며 KAMCO, 한국어 약칭으로는 캠코라고 부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공사는 스스로를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설명한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의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다.
설립 목적과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며, 국가기관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캠코는 1962년 설립 이후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역할을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이후 가계·기업·공공자산을 포괄하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크게 가계지원, 기업지원, 공공자산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부실채권 정리와 가계 재기지원
캠코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추심·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의미한다.
개인채무자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캠코가 직접 또는 정책사업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율, 상환기간 등은 해당 사업의 요건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지원과 구조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각을 지원하고,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활용한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의 매입·정리뿐 아니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각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나 금융지원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지원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와 산업 전반의 부실 확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국유재산과 체납조세 관리
캠코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조세 정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공매하고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고 압류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캠코는 두 분야 모두에서 관리·처분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관리·운영한다. 온비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부동산과 동산, 압류재산 등을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공매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온비드에서 공매물건을 검색하고 입찰공고와 감정가격, 입찰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압류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거래될 수 있다.
온비드 거래는 일반적인 민간 부동산 매매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공고문과 권리관계, 인도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부실자산 정리와 채무자 재기지원, 기업 구조조정, 공공자산 관리 등 시장에서 민간기관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조세기관, 법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한다.
캠코의 핵심 역할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국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여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