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 등록증과 조작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대출 브로커와 내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 등 2명을…
“하나님이 주신 차트로 매매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종교적 언어와 신뢰를 악용한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온 단골 손님을 상대로 6년 동안 교묘한 카드 결제 취소 사기를 벌여 수억 원대 피해를 입힌 유통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3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