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온 단골 손님을 상대로 6년 동안 교묘한 카드 결제 취소 사기를 벌여 수억 원대 피해를 입힌 유통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북의 한 농업법인 직원들이 종계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며 군 간부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반성 없이 유튜브에 범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 20대 유튜버 A씨(2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물의를 일으킨 전주 술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