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4년 가까이 이어진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불륜을 주장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오랜 논란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돌아왔다. 유족과 출판사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은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의 긴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31)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금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을 확정지었고,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3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일) 내려진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예인의 마약 사건으로, 이날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는 2019년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최종 확정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