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서 산단 입지 규제 푼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대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단 입지와 첨단 로봇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대전산단 내 빵 제조업 입주를 즉시 허용하고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을 개편한다.
• 무인 물류 로봇의 승강기 인증 간소화 및 이차전지 스크랩 순환자원 인정을 추진한다.
•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320여 개 규제특례를 신설해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2026년 11월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려 3개 분야 8건의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경제계의 제안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국무총리가 지역 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 산업단지 입지 제한부터 첨단산업 병목에 이르는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정부는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병행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장 목소리 반영한 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경제단체 간담회 당시 나온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는 제안에 화답해 마련된 민관 합동 소통 행사다. 정부는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와 신산업분야 간담회를 거쳐 지역 현장으로 대화 창구를 확대해 왔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전시장,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충청권 기업 대표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주도 경제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했다.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주도 문제해결 R&D 지원과 발맞춰 기업 투자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치우겠다는 구상이다.

빵 공장부터 AI 데이터센터까지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

산업단지 입주 규제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조 공정과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유사한 업종의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행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떡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지만 공정과 환경 영향이 유사한 빵 제조업은 제한해 공장 신설과 확장을 가로막아 왔다. 대전광역시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 빵류 제조업 입주를 즉시 허용하고, 2027년에는 전반적인 입주제한업종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정비해 다양한 업종의 산단 진입을 지원한다.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 차별 규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AI 데이터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기업은 산단에 들어갈 수 있으나, 센터를 건축해 타 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차단되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3월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법령 기준을 확립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지자체장이 산단 용도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안내와 지원을 맡는다.

공장 유휴 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입주허용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이 빠져 있어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기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지구 허용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하고 시설 규모와 형태 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를 2027년 4월까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화장품과 바이오 신기술 제품화 사전 지원 체계 구축

신기술 기반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분류 혼선과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주는 전담 창구가 구축된다. 새로운 제형이나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은 화장품과 의약품 중 어느 범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검증 기준이 크게 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화장품 해당 여부를 담은 분류 사례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기능성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심사 자료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상담 및 예비검토 절차를 공식 도입한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일치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나 수입국 현지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해외 당국 제출용 판매증명서를 받기 위해 국내에서 화장품 영업등록을 다시 밟아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존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까지 유사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맞춤형 판매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로봇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병목 현상 해소

첨단 제조 및 물류 공정에서는 기술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해 낡은 안전 및 환경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완전 무인 물류센터 화물 운반 자율주행 로봇에도 일반 승강기 안전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인증 비용이 가중되고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는 승강기를 타는 로봇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인증 시험 서비스를 손질하기로 시험기관 및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차전지 생산 부산물의 순환 이용 통로도 열린다. 배터리 제조 중 생기는 양극재와 음극재 자투리 소재(스크랩)는 회수 가치가 높음에도 폐기물로 묶여 있어 운반과 보관 규제가 과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2027년 1분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해 공정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들은 대규모 수력발전 생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을 건의해 RE100 달성 수단 다변화를 요청했다.

분야별 현장 규제 애로 8건과 정부 부처 개선 과제

간담회에서 다룬 8건의 핵심 규제 개혁 과제는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특례 적용 일정이 확정됐다.

표: 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 8개 과제별 개선 방향

분야	현장 애로 과제	소관 부처 및 지자체	개선 방향 및 추진 일정
산단 입지	대전산단 빵 제조업 입주 제한	대전광역시, 산업통상부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입주 허용, 2027년 산단 입주제한업종 개편
산단 입지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주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2027년 3월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산단 용도변경 신속 지원
산단 입지	연구벨트 거점지구 지붕 태양광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 허용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 추가 고시 개정(2027년 4월)
바이오·화장품	신기술 화장품·의약품 분류 모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분류 사례집 발간 및 사전상담·예비검토 절차 도입(2027년~)
바이오·화장품	수출용 화장품 판매증명서 발급 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간 분류 차이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발급 절차 마련(2026년 12월)
첨단산업	물류 자율주행 로봇 승강기 인증 과중	산업통상부	로봇 특성 및 무인 환경을 반영한 평가 간소화 및 인증 개선
첨단산업	이차전지 양·음극재 스크랩 폐기물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특례구역 지정(2026년말) 및 실증특례 승인(2027년 1분기)
첨단산업	수력발전 직접 구매를 통한 RE100	관계부처	대규모 수력 전력 직접 구매 허용 건의 검토 및 제도 보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11.12)

한 총리는 "기업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제도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끝까지 챙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를 추가 발굴해 후속 입법과 행정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산업단지에 빵 공장은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즉시 입주를 허용하며, 2027년에는 전반적인 산단 입주제한업종 개편을 추진합니다.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산단 입주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3월까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자체장이 산단 용도변경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승강기 인증 평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 물류센터와 같은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일반 승강기 안전기준 대신 간소화된 평가 절차와 전용 인증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참고자료

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지역상의 방문 및 기업인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