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심사서 불거진 주권 서약 요구와 양안 갈등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대만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독립 인정 자필 서약을 요구해 양안 갈등이 번졌다.

• 대만 이민서가 호텔 예약서 표기를 이유로 독립 인정 자필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 대만 당국은 적법 절차임을 밝히면서도 심사 안내 표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조작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대만의 주권 독립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자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안 간 외교 공방과 정치적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해외 거주 중국인이 온라인 심사 보완 통보 화면을 공개하자 중국 정부는 양안 교류를 가로막는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대만 내부에서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는 평가와 일반 관광객에게 사상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호텔 예약서 표기 문제로 촉발된 자필 서약 요구

대만 당국은 온라인 입국 허가 신청 심사 화면에서 숙박 예약 확인서의 특정 지명 표기를 문제 삼아 서류 보완과 서약서 제출을 동시에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해외에 머무는 중국인 관광객이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던 중 대만 이민서로부터 받은 보완 안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드러났다.

해당 신청자가 공개한 시스템 안내 화면을 보면 대만 이민서는 호텔 예약 확인서에 적힌 '중국 대만'이라는 명칭을 지적했다. 대만 당국은 대만의 지위를 낮추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수정된 숙박 예약 확인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다.

단순 서류 정정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자필 서약도 요구 명단에 포함됐다. 대만 이민서가 제시한 요구 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구성됐다.

• '대만이 주권 독립 국가임을 존중하며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문구 자필 작성
• 해당 서약 문구 하단에 신청자 본인의 정자 서명 날인
• 작성 일자를 빠짐없이 명시해 온라인 시스템에 재등록

대만 이민서의 규정 근거 설명과 표현 개선 방침

대만 이민서는 자국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법규에 근거해 진행한 적법 심사라고 공식 해명했다. 행정 당국은 신청자의 전체 여행 일정이 순수한 관광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심사관이 추가 설명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모든 입국 심사는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덧붙였다. 다만 행정 안내 문구가 방문객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부른 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린훙언 대만 이민서장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대만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민진당과 야당 국민당의 상반된 내부 반응

대만 정계 내부에서는 이번 심사 절차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진영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중국의 선전 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여행 서류를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 존엄을 지키는 차원에서 부적절한 명칭 사용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출입국 관리 행정이 지나치게 이념화됐다고 비판했다. 대만을 방문하려는 일반 여행객 개인에게 국가 간 정치 사안을 두고 자필 서약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처사는 국제 관광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조작 비판과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분열 책동이자 불순한 정치적 조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중국 정부는 대만 입국 심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양안 민간 교류를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만과 중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존 원칙을 거듭 밝혔다.

장한 대변인은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적 입장을 고집하면서 양안 관광과 각 분야의 교류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약서 문제는 대만 내부의 논쟁을 넘어 양안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당국이 자필 서약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텔 예약 확인서에 기재된 '중국 대만'이라는 명칭을 지적하며 대만의 존엄을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소명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서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대만이 주권 독립 국가임을 존중하며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민간 교류를 방해하는 불순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