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법 발의에 직역의사회 잇단 철회 촉구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회에 발의된 비급여 관리법에 전문 직역의사회가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 관리법에 대해 4개 전문 직역의사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 의사회는 사전 동의 의무화로 인한 응급 처치 지연과 가격 획일화에 따른 신기술 위축을 지적했다.
• 정부의 가격 기준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비급여 관리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전문 진료과별 직역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3일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11월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진료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내세우며 비급여 관리 체계 전반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필요성과 비용,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정례화하고 표준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는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을 민간 실손의료보험 제도와 직접 연계해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담겼다. 정부가 적정 가격 범위와 진료지침을 설정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응급 분만 지연과 가격 획일화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의료 현장에서 사전 설명과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응급 처치가 늦어져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학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산 과정의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문제를 짚었다. 응급 제왕절개술이나 분만 중 돌발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 사전 설명 절차를 밟다 보면 신속한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 환경과 난이도를 배제한 가격 기준 설정을 문제 삼았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과잉진료나 부당한 가격으로 단정해선 안 되며, 사용 장비와 의료진 숙련도, 사후관리 범위가 다른 환경에서 단일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 기준이 향후 민간 실손보험사의 지급 심사 기준으로 쓰여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과 일차의료 행정부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과 현행 법령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신의료기술 도입 초기에는 시설 투자와 숙련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불가피한데, 국가가 일률적 가격 기준을 대면 의료기관의 기술 도입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보고·공개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별도 법률 제정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의 구조적 한계와 행정부담 누적을 지적했다. 저수가 체계를 방치한 채 비급여 진료만 통제하는 방식은 의료체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내역 제출과 복잡한 설명·동의 절차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환자별 상황에 따른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행정적 기준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직역의사회가 제기한 주요 쟁점

각 전문 진료과 의사회는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현행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단체별 반대 논리와 핵심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명	핵심 쟁점	주요 우려 사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응급 처치 지연 우려	응급 제왕절개 등 분만 현장에서 사전 동의 절차로 인한 처치 지연 및 산모·태아 위험
대한안과의사회	가격 획일화 및 선택권 제한	장비·난이도 차이 배제한 가격 기준 도입과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악용 우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신기술 도입 저해 및 중복규제	가격 통제로 인한 의료기술 혁신 위축, 현행 의료법 보고 제도와의 규제 중복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일차의료 행정부담 가중	저수가 문제 방치 속 소규모 의원의 행정부담 누적 및 임상적 자율성 훼손

실손보험 연계와 의료계의 철회 요구

직역의사회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핵심 우려는 비급여 관리 조항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제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민간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될 경우,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대신 보험금 지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국회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새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기존 비급여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현장에 미칠 파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입법부가 일방적인 규제 추진 대신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관리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 전 환자 사전 설명 및 동의 의무화, 진료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사용,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준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역의사회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급 분만 상황에서의 처치 지연 우려, 장비와 난이도를 무시한 획일적 가격 통제, 일차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및 실손보험사의 지급 제한 악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적한 중복규제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보고·공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별도 법률 제정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참고자료

1.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