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격차 해소 모색하는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10월 2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열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 문제를 논의했다. 검진율 격차 19.4%p 해소와 건강형평성 지표 확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전국 확대가 과제로 제시됐다.

소득·지역 건강 격차 해소 방안 논의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 간 검진 수검률 격차는 10년간 최대 19.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 전문가들은 소득·노동·교육·주거 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괄하도록 건강형평성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국 90개 보건소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 정신건강과 양육 지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누적되는 건강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10월 22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소득 지역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모두의 건강'을 공통 주제로 연속 개최되고 있다. 이번 14차 포럼에서는 질병 예방 단계부터 진단, 치료,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계층 간 건강수명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고 누적되는지 집중 진단했다. 취약 계층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 전략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소득 지역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확대 필요한 건강형평성 지표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 형평성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공평하게 건강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건강형평성 지표 관리체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정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단순히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 같은 건강 결과만 측정하는 데서 벗어나, 소득·노동·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지표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상적인 생활 터전의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생활 실천 중심 건강 증진 캠페인처럼 취약 환경에 놓인 국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 투자가 과제로 꼽힌다.

소득별 검진율 격차와 치료 불평등 실태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10년간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이용의 첫 단추인 조기 검진 단계부터 불평등이 고착화되면 중증 질환 발견과 치료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질 위험이 커진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건강보험 5분위) 간 검진 수검률 격차는 지난 10년간 최대 19.4%포인트(p)까지 늘어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박 실장은 이 검진 양극화 통계를 근거로 저소득층의 검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료와 관리 단계에서도 계층과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이 관찰됐다. 한규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암 예방 정보를 주도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는 비율에서 소득수준별 격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암 확진 이후 진행되는 수술 대기시간과 생애 말기 호스피스 충족률 등 치료 전반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국립암센터, 2026).

표: 소득 계층 및 지역에 따른 보건의료 이용 격차 실태

분야	지표 항목	격차 실태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최대)	10년간 최대 19.4%p(의료급여 수급권자 vs 소득 5분위)
암 예방	정보 탐색 비율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발생
암 치료·관리	수술 대기시간 및 호스피스 충족률	수도권 등 거주 지역 간 이용 편차 확인

위 표는 검진 수검률의 소득별 격차와 함께 암 예방 정보, 치료 대기시간 및 완화의료 단계에서 나타난 지역별 이용 편차를 보여준다(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 2026).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전국 확대의 필요성

보건소 기반의 생애초기 개입은 건강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아동기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조기 건강 지원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장기적인 질병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전국 90개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이 사업은 영유아 양육 관련 지식을 높이고 산모의 우울감 등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2026). 강 교수는 아동의 건강 출발선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 발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정부는 전문가 발제와 현장 논의를 토대로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필수의료 편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2026년 10월 22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격차는 얼마나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 간 검진 수검률 격차는 지난 10년간 최대 19.4%포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영유아 양육 지식과 산모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90개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