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매크로 암표', 이제 1년 징역형…정부, 포스트시즌 합동 단속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10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암표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을 이용한 상습적 암표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미 121명이 경찰 수사 의뢰됐다.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암표 판매 시 최대 1년 징역,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프로야구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정부는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현장 및 온라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9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21명이 경찰 수사 의뢰됐다.

프로야구 암표, 이제 '형사처벌' 대상…정부 합동 단속 돌입

정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암표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며,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핵심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대폭 강화된 처벌 수위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어 입장권을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6만 원의 범칙금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스트시즌 전 경기 대상 온·오프라인 단속

정부 합동 단속반은 10월 14일부터 포스트시즌이 열리는 모든 경기장에서 현장 단속을 벌인다. 경기장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을 순찰하며 암표 거래 현장을 적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더불어 경기장 외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는 등 암표 근절 캠페인도 병행해 팬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121명 수사 의뢰…신고 9만 건 육박

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는 이미 상당수 접수됐다. 정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는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에서만 약 9만 건의 부정 판매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중복 신고를 제외한 유효 신고는 약 4만 700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심 게시글 약 4만 건에 대해 노출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뚜렷한 판매자 121명을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암표 발견 시 신고 방법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나 SNS 등에서 정가를 넘겨 판매하는 프로야구 암표를 발견하면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판매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수사 의뢰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에 정가보다 약간 비싸게 티켓을 한두 번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회성 개인 거래의 경우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윤을 남길 목적의 판매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야구 외 다른 스포츠나 공연 티켓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 전반의 암표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연법 역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대중음악 콘서트 등 공연 분야의 암표도 동일하게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