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사고 후 치료비 소송 4년째…정류장 하차 승객과 공제조합 대립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40대 승객이 치료비 지급 문제를 두고 버스공제조합과 4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차 간격 및 디스크 기왕증 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 법원의 화해권고가 불발되며 다음 달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류장 하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객과 공제조합 간 치료비 소송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 2022년 11월 서울 정류장에서 버스 하차 중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 버스공제조합은 승객 부주의와 디스크 기왕증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 법원의 1300만원 화해권고에 양측이 불복해 다음 달 정식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 치료비 지급 책임을 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버스공제조합)과 4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류장과 차체 사이 간격, 하차 시 안전 확인 여부, 부상의 기왕증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마저 무산됐다.

정류장 승강장과 버스 사이 공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충돌 사고 경위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다. 40대 남성 A씨는 퇴근길에 버스에 탔으나, 차내 혼잡으로 목적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내리지 못했다. 하차 시점을 놓친 A씨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열린 문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버스 우측 틈새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승강장 경계석에서 약 180㎝ 떨어진 차로에 멈춰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와 인도 사이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틈이 생기면서 주행 중이던 이륜차와 하차 승객이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안전한 정차 위치를 확보하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문을 연 버스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교통 운행 중 승객 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충돌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차량과 보행자 간 접촉 사고 후 보상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일상에서 빈번하며, 때로는 사이드미러에 팔 부딪쳐 합의금 뜯은 사건처럼 사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피해 남성의 진단 결과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A씨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직후 바닥으로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정밀 검사를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 부위에 뇌진탕이 확인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추가 검진에서는 척추 디스크 일부가 찢어지는 파열 손상까지 발견됐다.

A씨는 초기 버스공제조합 접수 번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6개월 뒤 버스공제조합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조합 측은 A씨가 내릴 때 좌우를 살피며 진입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보행자 기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치료비 지급 중단 절차가 시작되자 A씨도 반소에 나섰다.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없는 위치에 멈춰 문을 연 버스 측의 책임을 물어 정식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차 위치와 퇴행성 질환 여부를 둘러싼 양측 주장 대립

양측 공방의 핵심은 정차 간격에 대한 사실인정과 디스크 부상의 발생 원인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하차 지점의 안전 관리 책임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두고 승객과 공제조합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표: 사고 책임 및 치료비 지급에 관한 양측 주장 비교

쟁점 구분	승객 A씨 주장	버스공제조합 주장
승강장 정차 간격	경계석과 차체 사이 약 180㎝ 떨어져 공간 형성	인도와 버스 간격이 약 1m 내외에 불과했던 상황
개폐 시 안전 확인	기사가 오토바이 통행을 확인하지 않고 개문	문 개방 당시 오토바이가 시야에 전혀 보이지 않았음
척추 디스크 손상 원인	충돌 충격으로 척추 디스크가 찢어진 직접 손상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
승객 하차 과실 유무	혼잡으로 늦게 내렸으나 정상적 하차 중 사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최소 안전 의무 위반

출처: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2026)

대중교통 운행 시 승객 하차 안전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 법령 정보 등 관계 법률에서 운전자의 승객 추락 방지 조치로 규정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차 폭과 시야 확보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법원의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최종 판결 절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안전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차 승객인 A씨에게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10%가량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버스공제조합이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었다. A씨 측은 뇌진탕과 척추 디스크 파열 손해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며 10%의 과실 인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복했다. 버스공제조합 측은 디스크 손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2022년 말 발생한 충돌 사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4년째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신체적 통증과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고통이 심했는데 어떻게 보호받겠느냐"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참고자료 및 출처

• JTBC '사건반장' 방송 제보 보도 (2026.10.19)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충돌 사고 당시 버스와 인도 사이 거리는 얼마나 벌어져 있었나요?

피해 승객 측은 버스가 승강장 경계석에서 약 180㎝ 떨어져 정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버스공제조합 측은 100㎝ 내외에 불과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객 측은 뇌진탕과 디스크 파열 피해 대비 배상액이 적고 과실 10% 인정이 억울하다고 반발했으며, 공제조합 측은 디스크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판결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정식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