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수사팀장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블로거, 벌금 300만원 확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유포한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진위 확인 노력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비방한 목적이 명백하다며, '공익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밀양 사건' 수사팀장 허위 비방 블로거, 벌금 300만원 확정.

• '밀양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허위 2차 가해 사실을 유포한 블로거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진위 확인 노력 없이 신상을 공개했다며 '공익 목적' 주장을 기각했다.
•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밀양 2차 가해' 허위 폭로 블로거, 벌금 300만원 확정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밀양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개요: 수사팀장 신상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강미희 판사)은 지난 8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B씨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왜 밀양에 와서 물을 흐트려 놓느냐',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는 등 역대급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출생연도, 경찰 경력, 현재 직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A씨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주장과 법원의 판단

"허위인 줄 몰랐고 공익 위한 것"...혐의 부인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B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가 확산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법원 "진위 확인 노력 없이 비방 목적…유죄 인정"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B씨의 이름, 나이, 경찰 경력, 현재 사회활동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의 다른 수사에도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밀양 사건 처리 결과나 관련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유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온라인 '사적 제재'에 경종 울린 판결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사적 제재'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거가 처벌받은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블로거는 왜 무죄를 주장했나요?

자신은 글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으며, 글을 쓴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적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나요?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 활동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