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인 의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가 특정 연령층과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마이데이터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해당 개념이나 관련 앱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였다. 그러나 실제 의료 마이데이터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1%에 그쳤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 동의를 기반으로 여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분산된 건강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령별 이용 경험은 20~30대가 17.2%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는 13.3%, 60대 이상은 10.2%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의료 마이데이터 앱 이용자 중 두 개 이상의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한 개 앱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는 ‘앱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이 7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22.6%), 건강관리 필요성 부족(22.5%),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14.6%),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11.9%)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서비스 활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건강검진 결과 확인이나 의료 이력 조회 등 과거 기록 확인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시범사업 이용자는 복약 정보와 진료 정보 확인 등 건강관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제도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컸다. ‘본인 동의 없이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응답이 74.2%,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69.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아직 초기 수용자 계층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정책 메시지 강화와 함께 참여 기관을 고려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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