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중국인 잇따라 적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응시하려던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일부 응시자는 시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험을 대리 응시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치러진 제101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시험 감독관에게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다 적발됐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 브로커와 사전에 대리 시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시험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한성대학교와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시험장에서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던 중국인 응시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은 모두 같은 날짜에 동일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조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위조가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시험 대행 브로커 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조 신분증 제작 및 유통 경로, 응시자 모집 방식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 진학, 취업, 체류 비자 연장 등의 목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다.

이 시험의 성적은 체류 자격 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대상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체류 비자와 취업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브로커 조직과 위조 서류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역시 시험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위조 문서 식별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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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