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총 19곳의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지원이 적었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고, 보육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매년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정한 평가를 거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시설에는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구·군의 1차 평가와 부산시의 2차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정 시설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령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없는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평가 항목은 △시설 및 환경(33점) △보육서비스(22점) △보육교직원 운영관리(44점) △지역별 자율평가(1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기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역량과 근무 환경이 전반적인 보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향후 3년간 교사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교육 및 환경 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수혜기관 역시 책임감을 갖고 운영에 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료 지원 외에도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뚜렷이 드러난다.
실제로 부산시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선택권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보육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시는 또한 보육 현장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은 단순히 혜택을 받는 보육시설이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결과는 오는 8월 말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확대 여부도 추후 예산과 수요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공공성 강화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맞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 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시의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산시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육 정책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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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