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정치권 파장 예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사유로 제시... 당내 갈등 국면 전환용 분석 속 '역풍' 우려와 여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 급랭 예고.

2026.10.19 15:39 3분 읽기

By 김 용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데드덕을 노린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내부 결속 다지기 분석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국감 선서 거부 등 검토
내부 결속 위한 카드 분석 속 '탄핵 역풍' 우려와 여당 반발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어두운 하늘 아래 마주 보고 있는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건물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김민석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 역시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러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주요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안들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준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서, 해당 사유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 테이블에서 서류를 보며 논의하는 사람들 —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정치적 배경엔 '내부 결속' 노림수 분석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는 복잡한 당내 상황을 돌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당이 여러 현안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자, 외부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특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의혹 조사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부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對與) 투쟁의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국면 전환용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역풍'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과 여당의 반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강경 카드를 두고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안 발의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 덕(dead duck)'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 시도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