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저소득층 단말기 값 44% 내렸지만 통신요금은 올랐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단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는 43.9% 급감했지만, 월 통신요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와 연계되는 시장 구조 때문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총 통신비 지출은 저소득층만 8% 감소했다.

단통법 폐지 후 저소득층 단말기 값은 내렸지만 통신요금은 올랐다.

• 단통법 폐지 후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단말기 구입비가 43.9% 급감했다.
•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통신서비스 요금은 0.1%에서 4.4%까지 상승했다.
•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와 연계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일부 상쇄됐다.

저소득층 단말기 값 44% 내렸지만 월 통신요금은 올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층 가구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비용은 크게 줄었지만, 매월 내는 통신서비스 요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로 일부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말기 구입비 내리고, 통신요금은 오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지출 구조에 소득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 총 통신비가 감소했지만, 다른 소득 구간에서는 통신요금 인상 폭이 더 커 총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했다.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43.9% 급감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통신비 감소는 통신장비 구입비가 대폭 줄어든 결과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단통법 폐지 직전인 전년 동기(10,676원) 대비 43.9% 급감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중저가 단말기 가격 할인 혜택이 확대된 영향이다. 경기 침체로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중저가 스마트폰 선호 현상이 짙어진 것도 한몫했다.

전 소득 구간 통신서비스 요금 인상

반면 매월 지출하는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은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상승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통신요금 지출은 47,742원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다. 2분위(1.0%), 3분위(1.6%), 4분위(4.4%), 5분위(1.2%) 등 다른 구간의 인상률은 더 높았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위별 통신비 지출 변화

단통법 폐지 전후 소득 분위별 통신비 관련 지출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아래 표와 같다. 저소득층인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총 통신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통신서비스 요금은 예외 없이 모두 올랐다.

표: 2026년 2분기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변화율 (전년 동기 대비)

소득 분위	총 통신비 변화율(%)	통신장비 구입비 변화율(%)	통신서비스 요금 변화율(%)
1분위 (저소득)	-8.0	-43.9	+0.1
2분위	-0.3	(자료 없음)	+1.0
3분위	+0.2	(자료 없음)	+1.6
4분위	+7.6	(자료 없음)	+4.4
5분위 (고소득)	+0.4	(자료 없음)	+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황정아 의원실 분석, 2026)

엇갈린 통신비, 원인은 지원금-고가 요금제 연계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경쟁 방식이 바뀌면서 단말기 구입비는 줄고 통신서비스 요금은 늘어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그 혜택이 고가 요금제와 연계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모든 이용자가 공시된 지원금 내에서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점들은 추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가 요금제 연계된 지원금의 한계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사나 유통점은 비싼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높은 단말기 할인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는 대신 매달 내는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OTT 서비스나 고화질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확대 역시 통신요금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과제: AI 시대 맞는 요금 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정아 의원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란 무엇이었나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약칭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경쟁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모든 사람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 저소득층 가구는 단말기 구입비가 크게 줄어 총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지만, 다른 소득 구간에서는 월 통신요금 인상 폭이 더 커 총지출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개인의 구매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말기 할인액만 보지 말고, 특정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과 월 납부액을 모두 고려해 총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할인(25%)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