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속인 사기, 87억 편취 후 한 가정을 파괴한 부부의 범행 수법과 1심 판결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치밀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남편에게 징역 20년, 아내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 가상 무속인 내세워 8년간 87억 편취한 부부, 1심서 징역 20년·17년 선고
• 학부모 모임 신뢰 악용, 가스라이팅 및 성착취물 협박 등 비인간적 수법 동원
• 재판부 "치밀한 계획 범죄,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중형 불가피" 판단

87억 편취한 '가짜 무속인 사기', 1심서 부부에 중형 선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한 가정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약 87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가짜 무속인 사기 사건은 학부모 모임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금전적 착취와 비인간적인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남편 장모(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내 심모(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83억여 원을, 장 씨가 단독으로 4억여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시작은 학부모 모임,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의 등장

사건은 2018년 한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장애가 있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말례'라는 용한 무속인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조말례'는 이들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속인의 존재를 믿게 한 뒤,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해가 갈 것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성착취물 협박까지: 피해자를 옭아맨 수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지배,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 무속인의 권위를 내세워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범행은 단순 사기를 넘어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며 피해자에게 스스로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 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려 77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담보로 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 지분까지 가로챘습니다.

법원의 판단: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반성 없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했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짜 무속인 사기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피고인	장모 씨(49), 심모 씨(47) 부부
주요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피해액	약 87억 원 (현금 77억, 아파트 지분 10억)
1심 선고 형량	남편 장 씨 징역 20년, 아내 심 씨 징역 17년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배상 명령	공동 83억 원 및 장 씨 단독 4억 원 추가 지급

심리 지배 범죄의 교훈과 예방을 위한 과제

이번 판결은 타인의 불안과 신뢰를 악용하는 심리 지배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인이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요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요?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갈취하고,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도 편취했습니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대부분의 자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총 피해 금액과 법원의 배상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총 피해액은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부가 공동으로 83억여 원을, 남편 장 씨가 단독으로 4억여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