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54조2000억원, 세수 늘었지만 재정 부담 여전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나라살림 적자 54조2000억원, 세수 증가에도 재정 부담 계속

•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 총수입과 세수는 늘었지만 총지출과 중앙정부 채무도 증가해 재정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나라살림 적자는 얼마나 늘었나?

올해 1∼5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수입과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 흐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기초 체력을 살피는 데 자주 활용된다.

이번 재정동향의 핵심은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세입을 밀어 올렸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지출 부담도 커졌다.

1∼5월 재정동향 핵심 수치

항목	2026년 1∼5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의미
총수입	330조원	+50조2000억원	정부 전체 수입 증가
국세수입	199조9000억원	+27조5000억원	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증가
총지출	353조3000억원	+38조1000억원	추경 등 지출 확대 영향
통합재정수지	23조4000억원 적자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원 적자	전년 수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중앙정부 채무	1345조2000억원	전월 대비 +23조6000억원	국고채 등 채무 증가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은 왜 늘었나?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이 맞물리며 4조1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에도 적자가 줄지 않은 이유

세수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지출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올해 5월까지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출이 늘면서 정부 지출 규모가 커졌다. 즉, 들어온 돈은 늘었지만 나간 돈도 함께 늘어난 구조다.

재정수지를 볼 때는 단순히 세수가 늘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봐야 정부 재정의 실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따로 살펴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 자료도 재정 구조를 이해할 때 수입·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한 해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번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2000억원은 세수 회복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출 증가와 국가채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균형이 중요해졌다.

중앙정부 채무 1345조2000억원, 왜 중요한가?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 증가가 채무 확대에 영향을 줬다.

국가채무가 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재정 지출이 경기 대응이나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중장기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정동향은 “세수가 늘었다”는 긍정적 신호와 “채무가 늘고 있다”는 부담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5월 재정동향에서 봐야 할 3가지 포인트

1. 세수 회복 흐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함께 늘면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2. 지출 증가 압력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추경 집행과 정책 지출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3. 채무 확대 부담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향후 국고채 발행과 이자비용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다.

나라살림 적자,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여부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지속되면 법인세와 관련 세수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지출이 계속 확대되면 세수 증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재정수지는 수입 증가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 관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세입 흐름, 추경 집행 속도, 국고채 발행 규모, 중앙정부 채무 증가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논의는 단기 수치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살림 적자는 얼마인가요?

2026년 1∼5월 관리재정수지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54조2000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무엇인가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살펴볼 때 자주 사용됩니다.

2026년 1∼5월 국세수입은 얼마나 늘었나요?

2026년 1∼5월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세수가 늘었는데 왜 재정 적자가 계속되나요?

세수는 늘었지만 총지출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얼마인가요?

2026년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입니다.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