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냉매 재활용 본격 추진… ‘냉매관리법’ 제정 나선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폐냉매를 회수·재생해 재사용하는 ‘냉매 순환경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냉매관리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냉매 회수·재생·재사용 체계 시범 도입
• HFC 냉매 온실가스 관리 강화 추진
• 냉매관리법 제정 통한 전주기 관리 확대

정부가 에어컨·냉동기 등에 사용되는 HFC 냉매를 회수·재생해 재사용하는 ‘냉매 순환경제’ 구축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폐냉매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향후 ‘냉매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냉매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 이유

정부가 냉매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26년 5월 12일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핵심은 폐냉매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회수·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냉매 역시 주요 온실가스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에어컨과 냉동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냉매 배출 문제도 국제 환경 규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HFC 냉매가 온실가스로 문제 되는 이유

현재 에어컨과 냉동기에는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가 널리 사용된다.

HFCs는 과거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일으켰던 CFCs·HCFCs 대체물질로 도입됐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HFC 냉매 핵심 문제

• 지구온난화지수(GWP) 최대 1만2400
• 강력한 온실가스 분류
• 장기간 대기 중 잔류
• 냉매 누출 시 기후 영향 큼

특히 HFC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역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냉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냉매관리법 추진 배경과 달라지는 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냉매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냉동기기에만 냉매 회수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냉매 규제 한계

• 20RT 이상 대형 냉동기만 의무 관리
• 중소형 기기 관리 사각지대 존재
• 폐냉매 회수 체계 미흡
• 용기 잔여 냉매 누출 문제 지속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형 냉매기기까지 회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폐냉매 재생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는 회수한 폐냉매를 재생냉매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냉매를 버리지 않고 정제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폐냉매 재생 과정

• 폐냉매 회수
• 수분·오염물질 제거
• 품질 검사
• 신품 수준 재생냉매 생산
• 냉매 재사용

이는 최근 글로벌 환경 정책에서 강조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연결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플라스틱 분야에 이어 냉매 산업까지 순환경제 체계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냉매 용기 관리 강화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정책에서는 냉매 용기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용 종료 후 냉매 용기 내부 잔여 냉매가 그대로 누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용기를 직접 회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잔여 냉매 누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경 정책은 단순 제품 규제를 넘어 폐기 단계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제사회가 HFC 냉매 감축을 추진하는 이유

국제사회 역시 HFC 감축을 중요한 기후 과제로 보고 있다.

대표 사례가 2016년 체결된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서’다.

이 협약은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제 합의다.

최근 주요국들은 친환경 냉매 전환과 회수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 환경 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단순 냉매 감축보다 ‘사용-회수-재생’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부분이다. 최근 환경 정책은 폐기물 처리 수준을 넘어 자원 순환 산업 자체를 새 성장 영역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에어컨 보급 확대와 냉매 관리 중요성 증가

최근 국내에서는 폭염 증가와 함께 에어컨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 사용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소형 상업시설과 가정용 냉방기기까지 포함하면 냉매 누출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책은 생활 밀착형 탄소중립 정책 성격도 함께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냉매 회수 비용 부담과 산업 적응 과제도 존재

다만 업계에서는 냉매 회수와 재생 과정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소 유지보수 업체들은 회수 장비와 처리 절차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비용 구조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원 체계 마련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냉매 순환경제 도입 전후 비교 분석

자주 묻는 질문

냉매관리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현재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비용 구조 등을 검증한 뒤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FC 냉매가 왜 온실가스로 문제 되는 건가요?

HFC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1만2400에 달하는 강력한 온실가스로 분류됩니다. 에어컨·냉동기 사용 과정에서 누출되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폐냉매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됐나요?

현재는 20RT 이상 대형 냉동기기에만 냉매 회수 의무가 적용돼 중소형 에어컨이나 냉동기에서는 폐냉매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 냉매 순환경제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폐냉매를 회수해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신품 수준의 재생냉매로 다시 사용하는 ‘사용-회수-재생’ 순환체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