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규율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협의 기구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 해당 협의회를 처음 발족한 이후, AI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공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시해왔다.

최근 AI 기술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단순한 모델 입출력을 넘어 실시간 연결·추론·실행 등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존 규율 체계의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논의의 중심을 ‘복합적 리스크’로 전환했다. 올해 민·관 정책협의회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으며, 신흥 AI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AI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완화 방안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수렴된 주요 쟁점도 민·관 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연계해, 향후 지침과 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한 ‘국내 AI 기술 도입·활용 조사’ 정책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됐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에이전틱·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민·관 협의회가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 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정책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은 AI가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