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 출석비용 보장 특약 출시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존 보험 상품에서 다루지 않던 영역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출시 두 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제도로, 상품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출석비용을 지급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의 출석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직접 법원에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과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그동안 보험 상품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 일부 소송 비용만 보장해 왔지만, 출석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사소송의 약 70%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출석비용은 보장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특약을 통해 이러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배당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험에 적용해 고객 선택 폭을 넓힌 점도 특징입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지 못했던 출석비용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해 소송 비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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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