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벽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순히 일회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현장에 잠복했다가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범행 당시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행태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사실은 변함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을 받아온 상황에서 다시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한 집착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음주운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과 스토킹이 결합한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전화 연결,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대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스토킹과 음주운전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집착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A씨의 구속은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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