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결과,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은 줄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기 생활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고용의 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아 현금성 복지의 한계가 확인됐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2020년부터 3년간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고 대조군 2000명에게 월 50달러만 지급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군의 연간 총소득은 대조군보다 2000달러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낮았다.
주당 근로시간도 1~2시간 감소했으며 배우자도 유사한 감소를 보였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 효과를 확인했지만,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세션에서 서울대 이정민 교수팀은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소개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총소득과 소비 지출은 늘었지만 노동소득 증가율과 고용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확인했다.
또한 영국 UCL 임란 라술 교수팀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농촌 1만5000가구에 일회성 자산이나 현금을 제공한 실험을 소개했다.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는 거의 없었다.
연구진은 “빈곤 완화 정책이 경제 현실을 바꿀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은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 고용 확대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취업 훈련·보육·의료·정신건강 지원 등 다층적 복지 체계와 연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