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복지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의 한계 드러나...소비 늘고 고용은 제자리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은 줄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기 생활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고용의 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아 현금성 복지의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