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국가전략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3명 기소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대기업 전직 팀장과 공범들이 특허청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의 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 등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뒤 퇴사를 결심하고 4개월 동안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의 가상 PC에 접속해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

이후 1년이 지나 피해기업에 근무 중이던 B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사진파일만 3000여 장에 달하며,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 기술 로드맵, 핵심 소재 개발 자료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설계 정보는 현재 십수조 원대 계약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직결되는 핵심 데이터였다.

만약 이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계약뿐 아니라 국내 산업생태계와 R&D 투자에도 수십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한 달 만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원본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기존 연봉의 두 배 이상을 받고 해외 이차전지 소재 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취직한 상태였다.

무단 반출한 정보 중 약 2%만 해당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에는 국가전략기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유출 가능성은 낮다”라 설명했다.

그는 해외 이직 시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넘기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것이 피해를 막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