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경찰, 11월 말까지 집중 수사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소비쿠폰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한 불법 이익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 소비쿠폰을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인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인 서민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비쿠폰이 일부 불법 유통에 악용될 경우,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고된 것이다.

소비쿠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지역별 선불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악용 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SNS 등에서 비정상적인 카드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