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주택에 불을 내 9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번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 사고이자, 생활 속 위험 행동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부를 수…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퇴직금 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경기 용인시의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