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인해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6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3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는 좋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젊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에…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모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송곳니가 부러지고 입술을 다쳤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