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